토론회 참석 전문가들의 공감과 우려, 경실련의 비판까지 짚어보는 미래대응기금 남은 과제
1편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 820조 9천억원과 미래대응기금 162조 3천억원의 재원 구성, 투자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시민단체는 왜 우려를 나타냈는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어디까지 왔는지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7. 전문가들,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보완할 점을 짚었다
정부 보도자료는 “각계 전문가들이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고만 짧게 정리했지만, 후속 언론 보도를 통해 참석자별로 훨씬 구체적인 발언이 확인됩니다. 공감과 우려가 함께 섞여 있어, 인물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가. 개회사·환영사 – 재정의 역할론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은 기금 논의가 국가의 구조적 문제 대비를 재정 관점에서 고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세직 KDI 원장도 “재정이 현재의 필요한 지출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넘어 미래세대의 성장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정부저축 방식에 대한 긍정 평가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추가세수가 일시적임을 고려하면 정부저축(미래대응기금)이 우월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추경을 늘리기보다 정부 저축으로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전략적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편이 낫다는 주장인데, “기금 축적과 국채 상환 비율을 통화정책의 테일러 규칙과 유사하게 수립”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회의 예산 심의권 침해 우려와 재량적 기금 운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정혁 홍익대 교수 역시 미래대응기금이 “기존 재정 구조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안정성과 유연성 양쪽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명확한 운용 원칙을 마련하고 세수 추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며 일반회계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 규모와 거버넌스에 대한 신중론
박정흠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제도분석팀장은 “정부의 미래 투자 및 재정 안정화 제도 도입 방향과 시점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 투자의 과실이 나타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유연성이 정당화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162조3000억원 조성과 100조원 이상의 여유 자금 운용, 초과세수의 예산 외 적립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금의 직접 사업은 단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자본적·인프라 중심으로 제한하고, 기존에 해오던 상시사업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라. 세대별 계정 분리 제안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아일랜드 사례를 언급하며 기금 계정을 “현 세대 계정”과 “미래세대 계정”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걷힌 세수를 지금 쓸 몫과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둘 몫을 아예 회계상 분리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은 종합토론에서도 이번 예산안을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평가로 재확인했습니다.
8. 경실련, 예산안 발표 직후부터 통제 강화를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7년도 예산안이 발표된 2026년 9월 1일 직후인 9월 4일 논평을 냈습니다. 이 논평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여유재원을 보유하면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정 산업의 경기 흐름에 세입 기반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짚었고,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보조금·정책금융·R&D·기반시설 지원 등이 같은 기업에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재정 투입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도 함께 냈습니다. 대규모 재정이 정부 재량에 따라 운용되지 않도록 국회와 국민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 논평의 결론입니다.
이 논평은 9월 11일 토론회 자체에 대한 반응은 아니고, 그보다 앞선 9월 1일 예산안 발표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이 제기한 “국회 심의권·거버넌스” 우려와 같은 맥락의 문제의식이라, 함께 짚어볼 만합니다.
9. 미래대응기금 논란의 핵심은 무엇인가?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지적을 모아보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하나는 162조 3천억원 중 10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이 국회의 연례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 재량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세수 구조에서 세수 추계 자체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기금의 취지, 즉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단년도에 소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는 발상 자체에는 학계도 시민단체도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 저축을 누가, 어떤 절차로 통제하느냐가 남은 숙제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10. 법안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등 관계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026년 9월 11일 토론회 시점을 기준으로 아직 국회 통과 전이며, 기획예산처는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하고 연내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짚은 거버넌스 우려가 실제 법 조문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앞으로 이어질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