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계좌 15.4% 분리과세와 퇴직연금 과세이연 비교, 중도환매와 연금 개시 제한까지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사는 법과 9월 금리는 1편에서 다뤘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국채를 어느 계좌에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과 중도환매를 비교합니다.
결론부터 보면 전용계좌는 만기에 이자의 15.4%를 떼고 끝나고, 퇴직연금 계좌는 세금을 미뤘다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를 냅니다. 대신 퇴직연금 쪽은 만기 전 연금 개시에 제약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목차
7. 전용계좌로 사면 이자 세금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제1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14%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의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붙어 실제 부담은 15.4%입니다.
14%라는 세율 자체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예금 같은 일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도 14%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차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 빠진다는 점이네요.
다만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전용계좌로 살 것
- 2027년 12월 31일까지 살 것
- 만기 5년 이상 종목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할 것(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9제1항)
- 매입금액 총 2억원까지(연간 매입한도와 별개인 1인 누적 기준)
그래서 3년물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고, 2억원을 넘게 산 부분의 이자에도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도환매하면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집니다.
건강보험료도 챙겨볼 부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안내에는 이 상품의 이자소득이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 대상이고, 향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용계좌 판매대행기관의 안내 문구입니다.
8. 퇴직연금 계좌로 사면 세금은 언제 내나요?
재정경제부는 9월 발행계획 보도자료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투자해도 기존 퇴직연금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은 넣을 때, 굴릴 때, 받을 때 세 단계로 나눠 보면 됩니다.
가. 넣을 때: 세액공제
개인이 부담한 납입금에 대해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합산)로 13.2%~16.5%를 세액공제합니다. 국채를 샀다고 공제가 더 붙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퇴직연금 납입 공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 굴리는 동안: 과세이연
보유 중 이자에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2025년 12월 30일 발표). 만기에 받은 원금과 이자도 계좌 안에 그대로 남습니다.
다. 받을 때: 연금소득세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저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세액공제받은 납입금과 이자 같은 운용수익에는 나이에 따라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운용수익·세액공제분)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 기준 · 개인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 | 세율 |
|---|---|
| 70세 미만 |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 80세 이상 | 3.3% |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이면 3.3%이고, 요건이 겹치면 낮은 세율을 씁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따로 계산합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20년 이하면 60%, 20년을 넘으면 50%입니다.
주의할 점은 둘입니다. 운용수익·세액공제분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저율 분리과세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 또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 등으로 꺼내는 연금외수령이면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까지 16.5%가 붙습니다.
9. 1억원 넣으면 세후로 얼마나 달라질까요?
1편의 세전 만기 수령액에 전용계좌 세율 15.4%를 적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계좌 세후 만기 수령액
2026년 9월 발행분 기준 · 10년물 연 4.765%, 20년물 연 4.920% 1년 복리 · 분리과세 15.4% 적용
| 투자금 | 10년물 | 20년물 |
|---|---|---|
| 1,000만원 | 약 1,501만 5천원 | 약 2,364만 7천원 |
| 1억원 | 약 1억 5,015만원 | 약 2억 3,647만 3천원 |
1억원을 20년물에 넣으면 세전 약 2억 6,131만원에서 약 2,484만원이 세금으로 빠지는 셈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이렇게 한 줄 숫자로 뽑을 수 없습니다. 연금을 받는 나이·방식·기간과 연 1,500만원 기준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세율만 놓고 보면 연금으로 받을 때 3.3~5.5%로 15.4%보다 낮고, 넣을 때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그 대가는 연금을 받기 전까지 돈을 자유롭게 꺼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0. 중간에 돈이 필요하면 중도환매할 수 있나요?
두 계좌 모두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환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0조제1항). 일부 환매는 10만원 단위입니다. 환매일은 매월 20일이고, 신청은 그 전 정해진 5영업일에만 받습니다. 10월 신청 기간은 8일(목)~15일(목)입니다.
손해는 이자에서 납니다. 중도환매하면 가산금리와 복리가 빠지고, 표면금리를 단리로 계산한 이자만 받습니다. 9월에 산 20년물이라면 연 4.920% 복리가 연 4.570% 단리로 바뀌는 셈입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지도 않습니다. 월 중도환매 한도를 전용계좌와 퇴직연금 계좌 신청액에 비례해 나누고, 한도를 넘으면 기준금액까지 먼저 배정한 뒤 나머지를 신청액에 비례해 배정합니다. 신청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매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용계좌와 퇴직연금 계좌 중도환매 차이
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0조~제23조 기준
| 항목 | 전용계좌 | 퇴직연금 계좌 |
|---|---|---|
| 발행 1년 전 환매 | 불가 | 퇴직금 지급·적립금 중도인출 등 부득이한 사유면 가능 |
| 부득이한 사유 환매 | 해당 없음 | 월 한도 미적용, 환매일 10일·30일 추가 |
| 환매 뒤 | 분리과세 혜택 상실 | 환매대금이 퇴직연금 계좌 안에 현금으로 남음 |
퇴직연금 계좌는 환매해도 돈이 바로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활비로 꺼내려면 연금계좌 인출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SR타임스는 연금외수령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다며, 국채 환매 시점과 계좌 인출 시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 물량은 9월 20일에 처음 발행돼,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아직 일반 중도환매 대상이 없습니다.
11. 개인투자용 국채를 퇴직연금으로 샀다면 연금 개시 전에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만기 전 국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나 규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판매기관 문서에 있는데, 아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개인투자용국채 10년물 상품설명서와 투자동의서 기준입니다. 다른 금융회사도 같은지는 가입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 만기 전에는 연금 개시가 막힙니다
상품설명서는 이 국채를 보유한 개인형IRP는 연금 전환이 제한된다고 적었습니다. 투자동의서도 국채 만기(10년 또는 20년)가 오기 전에는 이 국채 자산을 기반으로 한 연금 개시와 분할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반대로 이미 연금이 개시된 IRP에서는 이 국채를 새로 살 수 없습니다.
나.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거나 해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국채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중도환매로 먼저 팔지 않으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를 옮기거나 해지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중도환매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발행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담보나 명의 이전도 안 됩니다
상속·유증·강제집행을 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질권 등 담보로도 쓸 수 없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할까요? 파이낸셜뉴스는 자금이 장기간 묶인다는 점이 최대 약점으로 꼽힌다고 전했습니다. SR타임스도 결국 판단 기준은 자금을 언제 쓸 것인가라며, 은퇴 시점과 그때까지 필요한 자금 규모를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라고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