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개정

농지 처분의무 오해와 진실 2편. 농지은행 매입·임대 확대,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사유, 농지 전수조사 결과와 정부의 처분 방침까지 25% 이행강제금 논란의 나머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농지를 팔지 않으면 매년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보도, 정부 반박과 법령 원문 대조로 농지 처분의무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