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개정안 7월21일 전면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2)
1편에서는 오늘 전면 시행의 정확한 의미와 고영향 AI, 생성형 AI 표시의무, 사업자 제재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규제만큼 비중 있게 다뤄진 산업육성 지원책과, 실제로 기업·개발자·이용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행 첫날에도 남은 논란을 정리합니다. 규제와 지원이 한 세트로 묶여 있다는 점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입니다. 규제만 보면 부담처럼 보이지만,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지원 조항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1. 산업육성·지원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