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이어진 설명, 실거주 1주택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손질했습니다. 기본공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일정, 지역별 영향, 세수 전망 같은 개편의 전체 그림은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1) 종합부동산세 무엇이 달라지나?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표 이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이 개편안을 어떻게 설명해왔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 더 읽기

종부세는 지난 편에서 다뤘고, 이번엔 양도소득세 차례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6년 세법개정안 중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같은 개편안에 담긴 양도소득세 부분을 다룹니다. 양도세 개편의 방향도 종부세와 같습니다. 보유기간보다 거주기간을 중시하고, 실거주자의 부담은 줄이되 다주택자·비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손보는 쪽입니다. 다만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정책 일관성 … 더 읽기

집값 안정이 아니라 ‘세제 정상화’가 목표라는 정부의 설명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그중 부동산 관련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먼저 종합부동산세 개편 내용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조만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번 개편의 목표를 “집값 안정이 아닌 세제 정상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짜여 있던 세제 체계를, 실거주 여부 중심으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