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상생 일자리 특별위원회」 출범 배경과 정년연장 갈등의 뿌리
평소 정년연장과 청년 고용 문제를 눈여겨봐 왔습니다. 5060세대는 정년을 좀 더 늘려달라고 하고, 2030세대는 그러다 내 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세대 간 싸움으로 끝날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년을 앞둔 선배와 갓 입사한 후배가 한 사무실에서 부대끼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6년 8월 6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세대상생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름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년과 중고령층을 갈라놓는 대신 ‘상생’을 걸었다는 점이 궁금해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위가 어떤 배경에서 출범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깔린 정년연장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왜 이렇게 오래 이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평소 정년연장과 청년 고용 문제를 눈여겨봐 왔습니다. 5060세대는 정년을 좀 더 늘려달라고 하고, 2030세대는 그러다 내 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모습을 뉴스에서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세대 간 싸움으로 끝날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년을 앞둔 선배와 갓 입사한 후배가 한 사무실에서 부대끼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6년 8월 6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세대상생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름부터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년과 중고령층을 갈라놓는 대신 ‘상생’을 걸었다는 점이 궁금해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위가 어떤 배경에서 출범했는지, 그리고 그 뒤에 깔린 정년연장을 둘러싼 세대 갈등이 왜 이렇게 오래 이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Table of Contents
1. 「세대상생 일자리 특별위원회」, 국민통합위가 왜 만들었나?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이하 통합위)는 2026년 8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대상생 일자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촉장 수여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특위를 만든 목적은 명확합니다. 청년층에게는 사회 진출 기회를 넓혀주고, 중고령층에게는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마련해줘 세대 간 일자리 격차를 좁히자는 것입니다. ‘정년연장이냐 청년채용이냐’는 흔히 제로섬 문제처럼 다뤄져 왔는데, 통합위는 이걸 대립이 아니라 함께 풀어야 할 통합 과제로 바꿔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통합위는 특위 출범에 앞서 세 차례 준비 회의를 거치며 세대 간 고용 격차, AI 시대 청년 일자리, 고령 인구 노동 문제 등 현황과 문제점을 미리 점검했다고 합니다.
위원장은 서기자 통합위 세대젠더갈등해소 분과위원장(목원대 자율전공학부 교수)이 맡았습니다. 여기에 고용·노동, 세대갈등 분야 전문가 8명이 더해져 총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동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위원
- 김한나 총신대 교직과 교수
-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 이성상 목원대 특임교수(기술지주회사 대표)
- 이후승 충남대 기계공학교육과 교수
-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이 중 한요셉 연구위원이 몸담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년연장이 실제로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룬 연구를 내놓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연구 내용은 2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특위가 앞으로 다룰 세부과제도 세 갈래로 예고됐습니다. 미래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청년 노동시장 진입 촉진, 중고령층 고용 안정 지원입니다. 다만 이날은 출범과 첫 회의 단계였을 뿐, 세부과제나 정책 대안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석연 위원장은 “일자리 문제는 세대 간 대립이 아닌, 함께 풀어가야 할 통합의 핵심 과제”라며 특위 출범이 세대상생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기자 특위위원장도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중고령층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세대상생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특위의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2. 정년연장을 둘러싼 청년-중고령층 갈등, 왜 반복되나?
특위가 다룰 세부 의제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지만, ‘중고령층 고용 안정’과 ‘청년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두 축은 이미 우리 사회에 낯익은 논쟁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문제입니다. 이 논쟁은 몇 년째 세대 간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표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가. 청년층의 우려, 근거 없는 불안이 아니다
더스쿠프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15~29세) 취업자는 342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 줄었습니다. 43개월 연속 감소이자 팬데믹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도 45만2000명으로 청년층의 16.8%에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온라인에서는 “백발 부모가 일해서 백수 자녀를 부양하는 게 맞냐”는 식의 날 선 반응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정년연장이 곧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질 거라는 청년층의 불안이 단순한 감정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 경영계와 노동계, 해법부터 다르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온전한 65세 정년연장”을 요구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신규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 특례나 퇴직 후 재고용 같은 대안을 내놓습니다.
| 구분 | 요구·입장 |
|---|---|
| 노동계 | 권리 후퇴 없는 온전한 65세 정년연장 |
| 경영계 | 임금피크제 특례, 퇴직 후 재고용 등 대안 선호 |
전문가 의견도 갈립니다.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실장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다면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적겠지만, 지금처럼 일부 첨단산업만 호황인 상황에서는 정년연장의 충격이 청년 고용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공형 임금체계에서 정년 도달 시 임금체계를 유연화해 기업의 청년 고용 여지를 만들어야 하고,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퇴사하는 인원의 자리를 청년 채용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다. 2016년에도 있었던 일
사실 이런 논쟁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당시에도 정부는 인건비 부담과 청년 고용 축소를 우려하는 경영계 주장을 받아들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청년 고용이 눈에 띄게 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더스쿠프는 지적합니다. 10년 전에 던졌던 질문을,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지금 논의에서도 그대로 다시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갈등이 실제 고용 데이터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최근 노동계와 정치권 사이에서 어떤 상황이 이어져 왔는지는 2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