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매달 고지서 받을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절감 팁 중에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정보가 섞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등급을 낮추면 보험료가 준다”는 조언입니다. 2022년 9월과 2024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예전엔 통했던 방법이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소득 부분(소득월액 × 보험료율 7.19%)과 재산 부분(재산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211.5원)을 더해 산정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지금 시점에서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절감 방법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아래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1. 재산과표 공제, 빠짐없이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가. 기본 공제 1억원 확인하기
2024년 2월 개편으로 재산과표 공제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가 이 혜택을 받고, 월평균 2만 4,000원~5만 6,000원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부분이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나.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두 번째 공제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주택연금 등)이 있는 경우 관련 부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고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해당 대출이 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라면 전·월세 반영비율부터 챙기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는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이 재산 항목에 반영되는데, 이때 전액이 아니라 30%만 반영됩니다. 주택을 매도하고 전·월세로 전환하면 재산 부문 보험료부과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재산 자체를 처분하거나 증여해 과표를 낮추면 원리상 보험료는 줄어들지만,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같은 다른 세금 부담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만 보고 결정하기보다 세금 전체를 놓고 따져보는 게 맞습니다.
3. 자동차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다
한때 “노후차 정리”, “배기량 낮은 차로 교체” 같은 조언이 실제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2022년 9월 개편 당시엔 사용연수 9년 이상,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잔존가액 4,000만원 미만 차량이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개편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에 대한 보험료까지 폐지되면서, 약 9만 6,000세대가 월평균 2만 9,000원~4만 5,000원의 인하 효과를 봤습니다. 지금은 차량 가액이나 배기량과 무관하게 자동차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자동차를 정리하거나 등급을 낮추는 절감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에서 이 팁을 봤다면 지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4. 피부양자 등록 요건부터 다시 짚어보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자체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보는 게 실질적인 절감 전략이 됩니다.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소득 요건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 연 2,000만원 이하 |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 4,000만원 이하 |
| 재산 5.4억~9억 구간 | 연 소득 1,000만원 이하일 때만 자격 유지 |
| 형제자매 등재 시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억 8,000만원 이하(더 엄격) |
소득 요건은 1원이라도 초과하면 자격을 잃고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부부는 소득을 합산하지 않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부가 함께 자격을 잃습니다.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려는 경우엔 재산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기억해둘 만합니다.
5. 퇴직 직후라면 임의계속가입제도부터 신청하기
퇴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를 위한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퇴직 전 직장가입자 시절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가 새로 계산될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적으면, 그 낮은 금액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365일) 이상 유지한 경우입니다. 여러 직장에서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처음 고지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신청 자체가 안 되니 퇴직 직후 바로 챙겨야 합니다. 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까지 유지됩니다.
6. 소득 축소 신고는 절감 방법이 아니다
소득 부분도 정률제(7.19%)로 계산되다 보니 “소득을 줄여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종합소득세 신고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매년 7월경 그 해 신고분으로 1차 확정된 뒤, 국세청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면 다시 정산되는 구조라 축소 신고는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처럼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공제를 정확히 받거나, 실제로 소득이 줄었을 때 그 변동을 제때 신고해 재산정받는 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